ADMIN 2021. 03. 09.  
LIST  MODIFY  DELETE  WRITE  
   제목: [공지] 음악 저작권 개정안에 따른 조치
글쓴이: kshdrama   날짜: 2005.01.15 22:28:56   조회: 3692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
에 따라 작성하신 글 또는, 과거에 작성하셨던 글에 음악을 사용하셨다면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회원여러분
들께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들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공지를
드리오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미 작성하신 글에
포함된 저작권이 불분명한 불법 음원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후 음원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과거에 작성하셨던 글 중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수정이
불가능하신 분은 webmaster@kshdrama.com 으로 아이디와
게시물 번호를 알려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희 kshdrama.com 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던 모든 음원의 전송을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이하 참고 자료 * * * * * *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
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
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
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
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 개정된 음악 저작권 관련 Q & A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요?


MP3, WMA 등 모든 종류(외국곡, 경음악, 뮤직비디오, 노래가사 등)의
음악관련 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대상입니다.

2.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 대상인가요?


가요, 팝송, 민요, 클래식,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그리고 뮤직 비디
오, 노래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대상이며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
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작
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
(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
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
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
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
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 자신이 직접 구입한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
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
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
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
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6.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 합법적인 유
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
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
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
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
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
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LIST  MODIFY  DELETE  WRITE  





전체글 목록 2021. 03. 09.  전체글: 19  방문수: 205046
19   스크립트 픽션 게시판을 오픈했습니다.  kshdrama2004.10.133664
18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kshdrama2004.10.133856
17   15일 가입회원 중 로그인이 되지 않는 분은  kshdrama2004.10.153405
16   [공지] 회원가입 오류가 복구되었습니다.  kshdrama2004.10.163365
15   [공지] 음악 저작권 개정안에 따른 조치  kshdrama2005.01.153692
14   [공지]스팸 설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kshdrama2005.02.203353
13   [공지] 클리핑란 사용에 대한 알림입니다.  kshdrama2005.06.013668
12   [공지] 게시물의 불펌에 대한 공지입니다.  kshdrama2005.08.174283
11   [공지] 회원 등급과 게시판 글쓰기 권한  kshdrama2005.08.177015
10   [공지] 준회원 -> 정회원 승인 기간에 대하여  kshdrama2006.03.026311
RELOAD VIEW DEL WRITE
1 [2]